미 국방성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성 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과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지난 3월 10일 미 국방성은 오스틴 국방성 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하였다.
첫째,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동맹과 안보협력 강화(strengthen)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오스틴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인도-태평양을 선정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오스틴 장관은 일본, 한국과 인도를 방문하기 이전에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를 방문하여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상황 현황과 미래전망을 살필 것이다.
셋째, 이번 방문은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 관계와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재강조(revitalize)하는 실무방문(working visit)으로 미 국방성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한국 그리고 인도와의 관계를 재충전(reenergize)하기를 희망한다.
넷째, 이번 방문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과의 동맹관계와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going forward)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이는 것이다.
다섯째, 특히 일본과 한국 방문시에 엔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외교국방 회담『2+2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여섯째, 일본 방문의 경우 2011년 일본 토호쿠 지역 내 쓰나미 사태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피해 10주년과 일본 자위대와 약 24,000명의 주일미군이 2011년 3월 12일부터 5월 4일간 실시한 『토모다치 자연재난(natural disaster) 구조 작전(Operation Tomodachi)』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일곱째, 미 국방성은 이번 오스틴 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이 외교적 도전(diplomatic challenges)을 받고 있는 양국 관계가 개선(positive)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지역안정과 안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2011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decision)을 재고(reconsider)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갈등(tensions)을 이번 방문으로 양국이 긴장을 해소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은 보다 미래지향적 관계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지난 3월 17일 미 국방성은 한미 국방장관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브리핑하였다.
첫째, 이번 오스틴 장관의 한국방문 목적은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계획(plan)과 주요 이슈(issues)를 협의(consult)하기 위함이다.
둘째, 오스틴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굳건한(ironclad) 안보공약을 확인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으로 구축되어 전쟁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가재건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주요 경제국이 된 성공적인 사례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오스틴 장관은 한국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심축(Linchpin)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은 공통 이익과 가치(shared interest and value)를 공유하는 가운데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굳건(combined)하고, 상호운용적(interoperable)이며, 능력(capable)이 있고 역동적(dynamic)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오스틴 장관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제 규범과 국제법(rule-based)에 의한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를 확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동맹(critical partner)이며, 핵심적 안보 제공국(key provider)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양국 국방장관 회의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및 국무장관과의『2+2 회의』를 하였으며, 이번 『2+2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양국이 더욱 중요한(significance)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특히 미 블린캔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성 장관은 한국과의 『2+2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여섯째, 양국 장은 3월 17일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에서 군사적 분야(military portion)를 어떻게 강화하는가를 논의하였고, 특히 최근 북한 상황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양국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한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을 통한 경계(vigilance)가 지속(continue)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일곱째, 한미 동맹은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되어 현재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deterring)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이 국가재건(rebuild)에 성공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regional power)로 성장한 것에 대해 공감하였다.
여덟째, 이에 따라 양국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 범위를 넘어(beyond) 지역(region) 차원의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동의하였다.
특히 한미 동맹이 지역 동맹으로 확대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를 타파(overturn)하려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도 포함(include)되었다.
아홉째, 이러한 한미 동맹의 지역 동맹으로 발전은 한미 양국 간 관계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 내 뜻을 같이하는 국가(like-minded partners)와의 다자간 협력을 의미한다.
또한, 양국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trilateral relationship)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이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다른 국가(others)들로도 확대되는 것에 대해 논의(speak)하였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범위로 한 양국 간 동맹관계가 국제규범과 국제법에 따른 질서 구축을 위한 안보 네트워크(network) 구성의 일환이자, 양국 간 동맹 강화에 기여(dedicate)하는 것이다.
열 번째, 오스틴 장관은 미 국방성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정책 검토(review) 계획에 대한 한국 서욱 장관의 관점(observaion), 생각(thoughts) 그리고 고려사항(input)을 청취하였으며, 이는 미 국방성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검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과 확산 위기를 잘 극복한 공동 노력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한미 연합군의 전체적인(overall) 전투준비태세(readiness)와 훈련(exercise)을 굳건히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 국방성은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개최된 서울이 인구 1,000만명의 대도시이자, 북한의 장사정포(long-range artillery) 사거리 내에 있는 형국이라면서, 28,000명의 주한미군(USFK)이 한국군과 함께 “오늘 싸워 이기는 전투준비태세(fight tonight)”를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만일 북한이 1950년 한국전쟁과 같은 도발행위를 재발(duplicate)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call)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오스틴 장관은 미 공군 전략사령부(SAC) 소속으로 오직 4대만 있는 일명 “하늘의 펜타곤(Flying Pentagon)” 또는 “심판의 날(Doomsday)”이라고 불리는 E-4B 나이트 워치(Night Watch) 국가통수권자(NCA)용 국가비상지휘통제기(NEACP)를 타고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었다.
※ 약어 해설 - USINDOPACOM: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USFK: United States Force Korea - SAC: Strategic Air Command - NCA: National Command Authority - NEACP: National Emergency Airborne Command Post
* 출처: US DoD News, March 10, 2021; US US DoD News, March 17, 2021; Korea JoongAng Daily, March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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